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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2022,06,10
  • 1
    결과
    보복운전 -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A는 운전중 좌회전을 하며, 적색 신호등임에도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렸습니다. 자전거 운전자(피해자)는 이에 차량을 확인하고 삿대질을 하며 왜 경적을 울리냐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신호를 지키고 운전을 하였던  A는 자전거 운행 수칙을 어기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운행 방식에 너무 놀랐고, 이후에도 반복하여 오히려 A에게 시비를 거는 피해자의 태도에 매우 화가났습니다. 이에 순간적인 감정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피해자의 자전거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A는 저희 선율로 음주교통전담팀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 및 탄원서 등의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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