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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2022,07,26
  • 1
    결과
    항소심-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E씨는 친구와 반주로 술을 소량 마시게 되었고, 술을 깨기 위해서 근처 친구의 집에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기에 술이 깼다고 생각했던 E씨는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주취운전 의심차량이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과거 음주 범죄전력이 있었던 E씨는 두려운 마음에 도주를 하게 되었고, 차량에서 내려 측정 요구를 받을 때에도 상당시간 고의적으로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결국 과거 범죄전력(음주운전 3회)을 포함하여 이번 4회차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저지른 사안이었기에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E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결국 E의 가족들은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음주교통전담팀이 있는 선율로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담팀은 E와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경위부터 자세히 파악해 나갔고,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위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형을 살게 될 경우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운 점,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가족들이 곁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전담팀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토대로 항소심에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2심 재판부는 저희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1년 징역)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고, E는 다행히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측정거부항소심.png

 

 

신혁범 변호사.jpg남성진 변호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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