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네이버톡톡

성공사례

  • 2020,11,20
  • 202
    결과
    특수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만 마시면 폭력을 행사하고 운전을 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고 벌금형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적발되어 처벌받은 지 10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을 말리는 사람을 차에 매단 채 운전하여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술만 마시면 폭행하고 심지어 과거 음주로 인하여 강도를 범한 전력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  후 운전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말리는 사람을 차에 매단 채 차를 운전하여 특수상해 혐의까지 추가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여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본 변호사와 상담을 할 때는 특수상해 혐의에 관해 강력히 무죄 주장을하고 싶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나누어 볼수록 무죄 주장을 할 수 없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무죄 주장에서, 잘못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아주 특수한 개인 사정이 있어서 양형자료로 쓸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어려운 삶에서 자수성가한 것을 이야기로 엮어 신앙 간증을 하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정, 가족들의 진심어린 탄원서 제출, 단주하기 위한 많은 노력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변소한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고 를 내렸습니다.

 

1585643300911_5.jpg

 

사건 담당 변호사

남성진-성공사례.jpg배희정-성공사례.jpg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보복운전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2020.11.20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