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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2020,11,20
  • 514
    결과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받아 알코올 농도 수치 0.185%가 측정되어 저희 선율 변호사를 급히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과 간단한 회식 자리에서 반주로 술을 조금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주말이라 이용객이 많았던 탓에 배차가 되지않아 30분 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 업무상 다급한 전화 연락을 받게되었고 코로나19 로 사업 운영이 어려웠던 상황이라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변호인이 의뢰인의 사안을 살펴보니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약 1km 정도를 운전하였고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 두고 있었습니다.  선율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안을 살펴 보니 이미 0.185% 로 측정된 수치가 매우 높았고 초범이 아닌 이미 3회 전력이 있는 재범인 상황이라 접근하기 쉽지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 처벌이 삼진아웃 제도였으나 윤창호법 이후 이진아웃으로 개정되었기에 의뢰인의 이번 사안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선율 변호사는 음주운전전담팀 회의를 열어 의뢰인의 실형만은 면하기 위해 고품격 양형자료를 준비했고 초기 수사부터 저희 변호인이 동석해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의뢰인은 높은 수치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는 그 동안 음주운전 관련 사안들을 수 없이 다뤄 다양한 경험과 판례를 통해 쌓아 온 저희 선율만의 노하우를 통한 결과라고 말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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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남성진-성공사례.jpg배희정-성공사례.jpg신혁범.jpg정현실-서공사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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