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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2021,11,05
  • 87
    결과
    음주2회 + 측정거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를 기다리며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고, 식사 중 반주로 술을 소량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내와 만나게 되었지만 바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약 1km 구간정도 차를 이동하였습니다. 싸움이 점점 격화되다 결국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던 중에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당시 싸움으로 몹시 흥분하여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여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응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보다 죄질을 더 나쁘게 보고 가중처벌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의뢰인은 음주전담팀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소량의 음주였고 갑작스러운 음주측정요구에 화를 조절하지 못해 사건을 일으킨 점, 재범 방지를 위해 현재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선율로 음주운전전담팀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음주측정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재범의 상황에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음주측정거부.jpg

남성진 변호사.jpg신혁범 변호사.jpg정현실 변호사.jpg배희정 변호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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