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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2022,06,30
  • 47
    결과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의 아내는 피해자에게 비속어를 들었는데, 피고인이 참을 수 없어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그 때 당시 술을 먹고 난 뒤였는데, 그 상태로 약 50미터 가량을 운전해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위협시켰습니다. 경찰이 그 현장을 도착해서 보니 혈중 알코올농도 0.119%로 확인되어 음주운전과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은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가중 처벌이 되지 않게 선율로 음주전담팀이 적극 조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는 파기하고, 2년 동안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음주운전_최우_항소후판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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