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난폭운전

■ 보복운전 (형법 제 258조의2, 제261조, 제269조, 제284조) 보복운전은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범죄입니다.
【특수폭행】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

- 형법 제257조(상해,존속상해)에 해당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에 해당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특수손괴】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해당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난폭운전은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과 같은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