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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선율이 동행해드리겠습니다.

음주 2회 이상 (2진 아웃)

음주 2회 이상 (2진 아웃)

개정된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사고가 그치지 않아 재판부에서는 현재 2진아웃으로 계속해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있는 추세입니다.

손으로 좌우 움직여보세요.
구분 종전 현재
음주 2회 신설 (2회 이상)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 3회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불응 1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수치라도 취소 대상이 되는 음주 횟수 3회 이상 2회 이상
면허 취소 기준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 0.08% 이상
2진의 경우 알코올농도 수치, 교통사고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형부터 집행유예, 벌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율 변호인은 각 사안에 맞춰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음주 2회 혐의를 받은 의뢰인분의 사안을 벌금형 판결로 구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2회와 교통사고를 낸 경우도 음주 2진아웃의 상황에 교통사고를 낸 경우 실형이 유력하였으나 선율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