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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3회 이상(3진 아웃)

음주 3회 이상(3진 아웃)

음주 3회의 상황이라면 예전 삼진아웃 제도에서 현재 이진아웃으로 처벌이 강화되었기에 면허 취소는 물론 실형이 유력하기에 이미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중하게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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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전 현재
음주 2회 신설 (2회 이상)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 3회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불응 1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수치라도 취소 대상이 되는 음주 횟수 3회 이상 2회 이상
면허 취소 기준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 0.08% 이상

실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