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는 의뢰인의 남편에게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성관계를 나누었습니다. 법리적으로 내연녀의 행위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내연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수없이 많은 간통행위를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과의 혼인생활을 정리하도록 종용하는 등으로 의뢰인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유흥업소 종사자로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5개월간 배우자를 종용해가며 교제를 이어가는 등 불륜행각을 저질렀고 이를 인지한 의뢰인분은 그야말로 패닉상태에 빠졌지만 침착하게 저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차근 차근 상간녀소송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이 사건본인(자녀1명)을 양육하기로 하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본인을 위한 양육비로 매달 500,000원 지급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약속과 달리 상대방은 9개월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양육비 액수도 가정법원이 정한 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게 합의되어 새롭게 양육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선율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여 의뢰인이 진정으로 희망하는사항을 반영하여 미지급된 양육비 전부를 청구하고, 의뢰인과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위하여 장래 양육비 또한 단계별(시기별)로 나누어 증액 청구하였습니다.
평소 성격차이로 남편과 다툼이 잦았던 의뢰인은 매번 이혼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왔고 어떤 노력으로도 부부 사이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남편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선율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의뢰인인 2004. 10.경 혼인한 재혼 부부였습니다.
원고인 아내는 공무원이었고 의뢰인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일 밖에 모르던 의뢰인은 이혼한 아픔도 있었고 이혼 사유 중 하나가 자신의 배움이 짧았던 것도 있어서 똑똑한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출산하여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남편과 조정이혼 한 사례 [2024년 03월]
- 수원가정폭력변호사 8.png [File Size:733.4KB]
- 수원가정폭력변호사 8-1.png [File Size:568.1KB]
- 01.신혁범-변호사.png [File Size:34.6KB]
- 02.남성진-변호사.png [File Size:33.7KB]
- 05.김승범-변호사.png [File Size:32.9KB]
분류
이혼소송
결과
재산분할 2억원, 양육비 월80만원, 자녀 학자금 확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지 약 18년이 지난 사이로, 슬하에는 자녀 2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배우자는 의뢰인과 자녀들을 위협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심지어 자녀를 특수협박한 혐의로 접근금지 처분도 받은 전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느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고,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조정이혼을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우선 조정신청서를 접수하는 동시에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요.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도 있었기에 이혼을 준비하며 가압류 신청하여 1억 6천만원 청구금액에 대해 가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배우자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던 만큼 가정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상대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그동안 가사 육아를 전담해왔던 만큼 공동재산을 유지, 증식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또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많은 교육비 지출이 예상되므로 배우자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여러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 2억(약 50%)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월 80만원 및 상대 회사에서 지급되는 학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