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가해 학생과 의뢰인은 동급생으로서 의뢰인이 등교함과 동시에 갖가지 언어폭력으로 의뢰인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말에서 그치지 않고 어깨빵을 하는 등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감정에 동요하지 않으려고 좋게 얘기했으나 더욱 심해져 홧김에 한대 때렸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은 5-6대 가량 때렸고 본인이 먼저 맞았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러한 폭력의 형태는 올해 학기초부터 진행되어왔고 이 일로 학폭위가 열려 가해 학생이 학급 교체와 접근 금지에 해당하는 무거운 조치를 받았지만 전혀 따르지 않는 등의 점을 법률 대리인이 재판부에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반성의 여지는 온데간데 찾아볼 수가 없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변호인이 어필한 덕분에 보호처분 아님(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