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3회 이상(3진 아웃)
음주 3회 이상(3진 아웃)
음주 3회의 상황이라면 예전 삼진아웃 제도에서 현재 이진아웃으로 처벌이 강화되었기에 면허 취소는 물론 실형이 유력하기에 이미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중하게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손으로 좌우 움직여보세요.
| 구분 | 종전 | 현재 |
|---|---|---|
| 음주 2회 | 신설 | (2회 이상)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 벌금 |
| 음주 3회이상 |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 벌금 | |
| 측정불응 | 1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 벌금 | |
| 면허정지 수치라도 취소 대상이 되는 음주 횟수 | 3회 이상 | 2회 이상 |
| 면허 취소 기준 혈중 알코올농도 | 0.1% 이상 | 0.08% 이상 |
실제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