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배우자와 의뢰인은 10년 동안 혼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배우자도 소득 활동을 하여 가계 경제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그리 행복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핑계로 장기간 집을 비우는 일이 생겨 의뢰인이 의심이 들었고 그래서 배우자에게 자녀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하여 배우자는 휴대 전화를 건네었고 SNS에서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모자람 하나 없이 가정을 일궈온 의뢰인이었기에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음에도 만남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지만 하나 밖에 없는 딸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이 전에도 이 사실을 알았기에 상간자에게 다시 한번 만나면 법적으로 제재당하여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각서를 받아냈음에도 다시 만남을 가졌다는 점을 더 강조하면서 위자료 2천만원, 온라인을 포함한 모든 접촉 1회 1백만원 그리고 배우자의 구상권을 포기하겠다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