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기간이 20년이 넘은 법률상 부부로, 세 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었는데요. 별다른 문제 없이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으나 어느 날부터 의뢰인의 배우자는 귀가가 늦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자녀들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게 되었고 이후 가정 내 불화가 생겼다고 하였는데요.
배우자는 의뢰인을 의부증으로 몰아가는 것은 물론, 자녀들을 협박하기에 이르렀고, 그럼에도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하며 가정을 지키려 하였으나 배우자의 상간자와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피고가 의뢰인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가지지 않았다는 점,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 가정의 평화가 깨졌으며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의뢰인이 직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두 눈으로 확인하였으며 자녀들도 아빠의 외도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등 의뢰인과 그 자녀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족들 간 갈등이 생겼고 의뢰인과 자녀들이 여전히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금전적 위자가 필요하다고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로부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