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네이버톡톡

성공사례

  • 2024,10,10
  • 17
    결과
    음주1회적발+도주치상+치상+위험운전치상+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깊게 반성하고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몸이 불편한 아내와 어린 자녀를 돌보고 양육해야 했던 만큼 변호인과 집행유예를 목표로 항소심을 준비하게 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법범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사회에 위험을 끼쳤을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전달했는데요.
무면허 기간 중 음주운전을 저지른 만큼 죄질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교육을 받거나 재활을 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전달하였으며,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기타 범죄로도 수사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만큼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특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은 끝에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고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용현 판결문.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93 보복운전(특수협박) 혐의 [2020]
보복운전(특수협박) - 불기소처분
2020.11.30 9347
192 음주운전 4회적발 음주+교특법(치상) 4진아웃 (3회차 집유) [2020년 10월]
4진아웃 - 집행유예
2020.11.20 6203
191 음주운전 5회적발 실형유력 [윤창호법 이후]
음주5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20 2789
190 음주운전 0.119% 교특법 중과실(치상) [2020년10월]
교특법(치상),음주 - 벌금형
2020.11.20 1992
189 음주운전 3회 적발 0.185% [2020년 10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20 1894
188 음주운전1회 적발 0.031% 위드마크 공식 적용[2020년07월]
음주1회적발 - 무혐의 처분
2020.11.20 1659
187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2회적발 [2020년07월]
사고후미조치 음주2회적발 0.118% - 벌금형
2020.11.20 1643
186 음주운전 5회 적발 실형유력 [2020년 10월]
음주5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30 1371
185 음주운전 1심 구속 상태에서 2심 항소심으로 석방 [2020년04월]
1심구속중 집행유예 석방
2020.11.20 1328
184 음주측정거부 음주3회적발 [2020년06월]
음주측정거부 음주3회적발 - 벌금형
2020.11.20 1302
183 음주운전 2회 적발 공기업 회사원 [2020년06월]
음주2회적발 - 벌금형
2020.11.20 1208
182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3회적발 [2020년09월]
음주측정거부 3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20 1113
181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2020년05월]
음주 교특법(치상) - 벌금형
2020.11.20 531
180 음주운전 + 교특법(치상) 0.119% [2020년 10월]
음주 + 치상 - 벌금형
2020.12.09 519
179 보복운전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2020.11.20 510
178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3회 적발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20 505
177 음주운전 3회적발 0.249% 실형 유력 [2020년 12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0.12.18 494
176 음주운전 4회적발 0.224% 실형 유력 [2020년 11월]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2020.12.09 494
175 음주운전 2회적발(운수업 종사자) [2020년06년]
음주2회적발 - 벌금형
2020.11.20 464
174 음주 2회 적발 0.137%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30km 운전하다 적발된 대학교수님 [2021년 03월]
음주2회적발 - 벌금형
2021.03.31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