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2회차]음주운전 재범에 사고후미조치까지, 피해 회복으로 집행유예 판결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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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불과 2년 만에 다시 범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내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가 우려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선처를 구하기 위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2년 만에 재범하였다는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실형전과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소 주변 이웃과 사회 공동체를 위해 기부활동을 이어오며 나눔을 실천해 온 사정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사회적 관계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사고후미조치 행위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피해 회복 여부와 실형전과가 없는 점, 평소 사회공헌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2년 만에 재범하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뒤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었으나, 피해 회복과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