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네이버톡톡

성공사례

  • 2020,11,20
  • 1894
    결과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받아 알코올 농도 수치 0.185%가 측정되어 저희 선율 변호사를 급히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과 간단한 회식 자리에서 반주로 술을 조금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주말이라 이용객이 많았던 탓에 배차가 되지않아 30분 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 업무상 다급한 전화 연락을 받게되었고 코로나19 로 사업 운영이 어려웠던 상황이라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변호인이 의뢰인의 사안을 살펴보니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약 1km 정도를 운전하였고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 두고 있었습니다.  선율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안을 살펴 보니 이미 0.185% 로 측정된 수치가 매우 높았고 초범이 아닌 이미 3회 전력이 있는 재범인 상황이라 접근하기 쉽지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 처벌이 삼진아웃 제도였으나 윤창호법 이후 이진아웃으로 개정되었기에 의뢰인의 이번 사안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선율 변호사는 음주운전전담팀 회의를 열어 의뢰인의 실형만은 면하기 위해 고품격 양형자료를 준비했고 초기 수사부터 저희 변호인이 동석해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의뢰인은 높은 수치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는 그 동안 음주운전 관련 사안들을 수 없이 다뤄 다양한 경험과 판례를 통해 쌓아 온 저희 선율만의 노하우를 통한 결과라고 말 할수 있습니다.

 

12.jpg

 

13.jpg

 

 

 

담당 변호사

남성진-성공사례.jpg배희정-성공사례.jpg신혁범.jpg정현실-서공사례.jpg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94 [무면허 운전] 면허가 취소 되었음에도 운전대를 잡은 피고인 사례, 약식명령 벌금형 [2022년 08월]
무면허운전 - 약식명령(벌금형)
2022.09.15 184
193 [뺑소니] 맞은편 차량 들이 받고 도망간 의뢰인 사례 [2023년 05월]
뺑소니 - 집행유예
2023.06.07 107
192 [운전자바꿔치기] 직장동료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자리 바꿔 앉은 사례
음주운전 - 불송치
2024.02.28 80
191 [위험운전치상] 공무원 신분, 음주운전을 범하여 인명사고를 내어 실직 위기에 처한 사안 [2022년 10월]
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2022.10.27 187
190 [위험운전치상] 공무원신분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혐의 [2022년 08월]
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2022.09.08 169
189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된 의뢰인 사례 [2023년 5월]
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2023.06.15 110
188 [음주 1회차] 남자친구의 오해에서 시작되어 허위 신고로 접수된 음주운전 혐의 벗은 사례 [2023.03]
불송치 결정 - 무혐의
2023.04.13 87
187 [음주 2회차] 음주운전(0.214%)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3년 05월]
음주2회적발 - 집행유예
2023.06.02 98
186 [음주 3회차, 측정거부] 과거 전력 때문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사례 [2022년 10월]
음주3회 측정거부 - 약식명령(벌금형)
2022.10.27 197
185 [음주 3회차] 음주운전 적발된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 벌금형 판결 [2022년 05월]
음주3회 적발 - 벌금형
2022.07.22 147
184 [음주 3회차+측정거부] 사안, 경찰관의 출동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은 사례 [2022년 08월]
음주 측정 거부 - 집행유예
2022.08.30 161
183 [음주 4회차] 알코올농도 0.207% 수치로 적발되어 실형이 유력,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2022년 12월]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2023.02.15 90
182 [음주 4회차+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후 무면허 운전으로 재적발된 사례 [2023년 07월]
음주4회적발+무면허 - 6개월 감형
2023.07.26 129
181 [음주+뺑소니사고]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현장에서 조치하지 않은 채 도망갔지만 도주치상죄 혐의를 벗은 사례 [2023년 02월]
음주뺑소니 - 약식명령 벌금형
2023.03.08 87
180 [음주+뺑소니사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두려움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간 사례 [2022년 10월]
음주뺑소니 - 집행유예
2022.11.02 189
179 [음주+뺑소니사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14% 상태에서 음주 뺑소니 도주한 사례 [2023년 02월]
음주뺑소니 - 집행유예
2023.03.13 97
178 [음주+사고후미조치] 을 하여(알코올농도 0.2%) 도로 중앙의 차선 분리대를 충격한 사안 [2022년 11월]
음주+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2022.12.06 88
177 [음주+택시기사 폭행]주취 상태에서 택시 운전사에게 상해를 입힌 사례 [2023년 3월]
특가법/상해 - 기소유예
2023.03.08 90
176 [음주1회차] 기업 단지 내에서 주행한 대기업 종사자 사례 [2023년 08월]
음주1회적발 - 벌금형
2023.08.31 93
175 [음주1회차] 0.098% 수치로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받아 화성음주운전변호사 조력받은 사례 [2024년 11월]
음주1회적발+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2024.11.2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