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특수협박) 혐의 [2020]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선율에서 상담을 받을 당시 성남시에 있는 도로에서 주행 중 앞 차량이 1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갑자기 변경하고 속도를 줄여 진행을 하자 이에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선율 변호사는 당시 블랙박스 영상 및 의뢰인의 진술을 확보해서 최적의 결과를 나올 수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보복운전은 점차 그 위험성이 크다는 인식아래 피의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어 징역 5년 이하 1천만원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었습니다. 또한 한 순간의 화로 인해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블랙박스를 꼼꼼히 분석해 보니 의뢰인의 보복운전은 부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보복운전 전담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였고 혐의는 인정하되, 앞 차의 잘못된 차선 변경과 앞 차량이 먼저 속도를 줄이는 등의 행동을 한 점 역시 참작할 사유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경찰단계에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직접 동석을 해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진행한 결과 합의에 도달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서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피의자는 위에 결정문에서 보듯이 '기소유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입건이 되면 면허증을 뺏기고 형이 확정되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기소유예 결정을 받음으로 인해 면허증을 그 날 즉시 다시 돌려 받고 행정처분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