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네이버톡톡

성공사례

  • 2021,09,24
  • 194
    결과
    검사 항소심 - 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전날 밤 술을 마셨고, 아침에 출근하는 아내를 바래다주고 귀가하던 길에 유턴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02%인 높은 수치였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였지만 다행히 1심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게 되었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차례 승소사례를 보유한 저희 선율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선율로는 다양한 항소심을 진행해보아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나 음주 및 교통 사건의 경우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기에 의뢰인의 사안을 살펴본 후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범죄를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자녀들을 양육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 가족들의 생계가 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선율로의 조력으로 걱정하던 의뢰인은 2심 검사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아 다시 일상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항소기각.jpg

신혁범 변호사.jpg남성진 변호사.jpg배희정 변호사.jpg정현실 변호사.jpg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73 운전중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여 뺑소니 도주치상 혐의를 받은 사안 [22년 01월]
뺑소니 - 집행유예
2022.03.17 143
72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민의 신고로 경찰 단속을 받고 도주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2회차 적발) [22년 02월]
음주2회적발 - 벌금형
2022.03.10 172
71 음주운전 3회차 적발, 검사 구형에서 실형 2년 받고 다급히 선율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한 사안 [2022년 01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2.02.21 172
70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범하여 (3회차) 0.151% 실형이 불가피했던 사안 [2022년 01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2.02.14 169
69 음주운전 상태로 사고를 내어 1심 벌금형 판결 이후 검사의 항소심을 받은 사안 [2022년 01월]
검사 항소심 - 기각
2022.01.24 214
68 음주 3회차 1심 이후 검사의 항소심(원심: 집행유예)을 방어하여 형량 줄인 사안 [2022년 01월]
검사 항소심 - 기각
2022.01.17 181
67 이륜자동차(원동기) 음주운전 3회차 재범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0.123%) 사안 [2021년 11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2.01.04 210
66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특가법) 술을마시고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일으킨 사안 [2021년 12월]
벌금형
2021.12.27 214
65 공무원 신분, 음주 교통사고로 1심 벌금형 판결 이후 검사의 항소심 받은 사안 [2021년 11월]
검사 항소심 - 기각
2021.12.08 222
64 음주운전 이진아웃 혈중알코올농도 0.110% 의 수치로 음주운전을 범한 사안 [2021년 11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2021.12.07 229
63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수치로 음주운전을 범하여 실형 위기에 처한 음주 재범 이진아웃 [2021년 11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2021.11.30 256
62 동창들과 오랫만에 술을 마신 후 0.089%의 수치로 음주운전을 범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 [2021년 11월]
음주3회 + 교통사고 - 집행유예
2021.11.26 178
61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반주를 한 뒤 음주운전을 범하여 1심 벌금형 선고 후 검사의 항소를 받은 사안 [2021년 11월]
검사 항소심 - 기각
2021.11.23 184
60 음주 4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77% 수치로 음주운전을 범하여 사고까지 낸 다급한 사안 [2021년 10월]
음주4회 + 치상 - 집행유예
2021.11.22 205
59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동료와 술을 마시고 잠을 청한 뒤 60~70km를 음주운전한 사안 0.134% [ 2021년 10월]
음주1회적발 - 약식벌금
2021.11.22 199
58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된 사안 [2021년 10월]
음주2회 + 측정거부
2021.11.05 177
57 음주 후 주차되어 있던 차를 운전하여 짧은 거리 이동하다 적발된 사안 0.044% [2021년 10월]
음주2회적발 - 벌금형
2021.11.05 154
56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상태로 (음주2회,무면허3회 전력) 음주운전을 범하여 경찰에 적발된 사례 [2021년 10월]
음주2회 (무면허전력) - 집행유예
2021.11.05 228
55 친구와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범하여 0.103% 수치로 적발된 사안 [2021년 09월]
무면허 + 음주3회 - 집행유예
2021.10.15 241
54 음주 전력이 있는 상황에 또 다시 음주상태로 1km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2% 수치로 적발 된 사안 [2021년 08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1.10.05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