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네이버톡톡

성공사례

  • 2022,01,24
  • 214
    결과
    검사 항소심 - 기각

 

 

사건의 개요

 

A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걸쳐 직진을 하다 반대 차선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어떠한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음주운전 +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고, 다행히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측의 항소를 받게 되었고, 저희 변호인 선율로를 찾아주시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선율로 음주전담팀 변호인은 A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한 점, 본인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를 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사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김.jpg

 

남성진 변호사.jpg신혁범.jpg KakaoTalk_20210825_153827148_01.jpg KakaoTalk_20210825_153827148_02.jpg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93 홀로 부친을 부양한 피고인 술 먹고 이륜자동차 운전한 사건, 벌금형 판결
음주3회 적발 - 벌금형
2022.06.30 160
192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상태로 (음주2회,무면허3회 전력) 음주운전을 범하여 경찰에 적발된 사례 [2021년 10월]
음주2회 (무면허전력) - 집행유예
2021.11.05 228
191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수치로 음주운전을 범하여 실형 위기에 처한 음주 재범 이진아웃 [2021년 11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2021.11.30 256
190 퀵서비스 배달업 종사자 이륜기 음주운전 적발 삼진아웃 상황 [2022년 5월]
음주3회적발 - 벌금형
2022.06.03 173
189 친구와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범하여 0.103% 수치로 적발된 사안 [2021년 09월]
무면허 + 음주3회 - 집행유예
2021.10.15 241
188 직전 음주운전 처벌로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범하여 (음주전력4회) 실형이 유력했던 사안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2022.05.04 189
187 지인과 술자리 후 대리기사가 배차되지 않아 음주운전 3회 전력 0.147% 높은 수치로 적발된 사안 [2021년 08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1.09.08 207
186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면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운전업 종사자)
교특법(치사) - 집행유예
2021.09.02 204
185 이륜자동차(원동기) 음주운전 3회차 재범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0.123%) 사안 [2021년 11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2.01.04 210
184 음주측정거부 음주3회적발 [2020년06월]
음주측정거부 음주3회적발 - 벌금형
2020.11.20 1302
183 음주운전1회 적발 0.031% 위드마크 공식 적용[2020년07월]
음주1회적발 - 무혐의 처분
2020.11.20 1659
182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재판장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여 법정 구속된 사안 - 보석허가결정
보석 허가 결정
2022.04.14 127
181 음주운전 이진아웃 혈중알코올농도 0.110% 의 수치로 음주운전을 범한 사안 [2021년 11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2021.12.07 229
180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3회적발 [2020년09월]
음주측정거부 3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20 1113
179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특가법) 술을마시고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일으킨 사안 [2021년 12월]
벌금형
2021.12.27 214
음주운전 상태로 사고를 내어 1심 벌금형 판결 이후 검사의 항소심을 받은 사안 [2022년 01월]
검사 항소심 - 기각
2022.01.24 214
177 음주운전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안 [2021년 08월]
위험운전치상,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2021.09.07 227
176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3회 적발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20 505
175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2020년05월]
음주 교특법(치상) - 벌금형
2020.11.20 531
174 음주운전 6회차 적발로 1심 징역 (1년 2개월) 선고 -> 항소심 제기 [2022년 04월]
음주6회적발 - 감형
2022.04.18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