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네이버톡톡

성공사례

  • 2023,02,15
  • 88
    결과
    음주3회뺑소니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C씨는 친구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해야 했지만 술에 취해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결국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만 C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다치게하였고, 이처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결국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C씨는 사건 당일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과거 음주 2회차 전력을 보유한 C씨는 선처를 받기 위해 서둘러 선율로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C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만약 실형에 처해지게 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알코올 병원 치료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곁에서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돕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여러 양형자료와 함께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음주 3회차의 도주치상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불구속 선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도주치상.png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13 [음주2회차] 대기업 재직중인 회사원, 음주 2회차 적발로 실직이 우려되었던 사안(혈중알코올농도 - 0.149%) [2023.03]
음주2회적발 - 벌금형
2023.03.31 100
112 [음주5회차] 음주 4회차 전력을 보유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 수치로 또 음주운전을 범한 사례 [2023년 03월]
음주5회적발 - 약식벌금
2023.03.24 94
111 [음주2회차] 정차한 상태로 음주운전 적발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은 사례 [2023년02월]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2023.03.22 78
110 [음주+뺑소니사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14% 상태에서 음주 뺑소니 도주한 사례 [2023년 02월]
음주뺑소니 - 집행유예
2023.03.13 97
109 [음주+뺑소니사고]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현장에서 조치하지 않은 채 도망갔지만 도주치상죄 혐의를 벗은 사례 [2023년 02월]
음주뺑소니 - 약식명령 벌금형
2023.03.08 87
108 [음주+택시기사 폭행]주취 상태에서 택시 운전사에게 상해를 입힌 사례 [2023년 3월]
특가법/상해 - 기소유예
2023.03.08 90
107 [음주1회차] 연휴에 대리기사 배차가 되지 않아 음주운전을 범하여 0.119% 측정된 사례 [2023년 01월]
음주1회적발 - 약식벌금
2023.02.21 91
106 [음주1회차] 전문직 종사자 음주운전 적발, 빠르게 대처하여 약식명령 받은 사례 의왕 변호사 [2023년 01월]
음주1회적발 - 약식벌금
2023.02.17 81
105 [음주2회차] 빠르게 대리기사 배차를 받기 위해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 한 사안 [2023년 01월]
음주2회적발- 약식명령
2023.02.16 87
[음주3회+뺑소니]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망가버려 음주 도주치상 혐의를 받은 사안
음주3회뺑소니 - 집행유예
2023.02.15 88
103 [음주 4회차] 알코올농도 0.207% 수치로 적발되어 실형이 유력,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2022년 12월]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2023.02.15 90
102 [음주2회차] 두차례 음주운전했음에도 약식 기소 벌금형 받은 사례
음주2회 적발 - 약식명령(벌금형)
2023.02.13 85
101 [음주2회차, 무면허운전] 운수종사자로서 실형 면한 사례
음주2회 적발 - 집행유예
2023.02.13 81
100 [음주4회차, 위험운전치상] 동종 전력 3회에도 재범인 사례 [2022년 12월]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2022.12.08 98
99 [음주+사고후미조치] 을 하여(알코올농도 0.2%) 도로 중앙의 차선 분리대를 충격한 사안 [2022년 11월]
음주+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2022.12.06 88
98 [음주4회차] 숙취가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사례 [2022년 11월]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2022.11.30 249
97 [음주+뺑소니사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두려움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간 사례 [2022년 10월]
음주뺑소니 - 집행유예
2022.11.02 189
96 [위험운전치상] 공무원 신분, 음주운전을 범하여 인명사고를 내어 실직 위기에 처한 사안 [2022년 10월]
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2022.10.27 187
95 [음주 3회차, 측정거부] 과거 전력 때문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사례 [2022년 10월]
음주3회 측정거부 - 약식명령(벌금형)
2022.10.27 197
94 [무면허 운전] 면허가 취소 되었음에도 운전대를 잡은 피고인 사례, 약식명령 벌금형 [2022년 08월]
무면허운전 - 약식명령(벌금형)
2022.09.15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