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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87
    결과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고, 기사가 본인의 차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주차장에서 입구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이때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고의적으로 음주측정거부를 한게 아니라 이전의 전력으로 엄벌에 처할까 두려움에 음주측정을 미루게 되었다는 점,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으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관련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군포변호사 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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