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존에 이미 음주운전 경력이 4회가 있음에도 2019. 8. 경 (윤창호 법 이후) 5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되어 2019. 12. 재판을 받고 실형을 받을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전에 이미 4회에 걸친 음주운전을 한 전적이 있어서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A는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마지막 음주 3회차는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또 다시 알코올농도 0.134%수치로 음주운전을 범하다가 사고를 내어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A는 기분전환도 할겸 동료들과 포장마차에서 술자리를 갖게되었습니다. 기분 좋게 술을 마신 후 동료들과 헤어지고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기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요즘 생활도 어렵고 대리운전비라도 아껴보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말았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정면 신호대기 정차중이었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히 속도를 줄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여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동료들과 저녁 겸 간단히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술이 많이 취한 동료가 걱정되어 집에 바래다 주기 위해서 동료를 자신의 차에 태워 대리운전 기사와 함께 데려다 주었고 의뢰인은 또 다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외진 곳이라 배차가 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시내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약 1km 정도를 저속으로 음주운전을 범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맥주 한 잔만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 200m 가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게되었고 당시 음주측정에서 0.031%라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와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A는 주한 미군 소속으로 최근 새롭게 고용되어 미국에서 입국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였으며 이번 혐의에서 벌금이상의 형을 받게된다면 징계처분으로 해임은 물론 SOFA 규정상 추방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중국인 A는 집들이로 지인의 집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새벽 2시 경 귀가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술이 취한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순간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 혐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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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신혁범-변호사.png [File Size:34.6KB]
- 02.남성진-변호사.png [File Size:33.7KB]
- 03.정현실변호사.png [File Size:30.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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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음주측정거부 - 약식명령
1. 사건의 개요
식사 중 반주를 하다가 옆 가게 주인으로부터 차량 이동 요청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음주를 했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계속해서 화를 내며 차를 이동시키라고 했으며, 중간 언쟁도 있었으나 의뢰인은 할 수 없이 차를 이동시켰습니다. 가게 주인과의 언쟁으로 기분이 상한 의뢰인은 다량의 술을 섭취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이동 후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할 것으로 생각된 의뢰인은 음주측정에 불응하였고,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차량 이동 이후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었던 점, 음주측정거부죄 처벌이 이렇게 강한지 몰랐던 점 등을 전달했고,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다시는 동일 범죄를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벌금은 7백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