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1회차+도주치상] 음주 후 뺑소니로 도주치상 혐의 받은 사례 [2023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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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그대로 그 자리를 벗어났고,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중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도주치상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으로 일으킨 사고 및 범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피해차량 내부에 있었지만, 경적을 울리는 등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볼 수 있었고, 빠르게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