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1회차] 음주운전하다가 집 앞에서 단속된 사례 [2023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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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에 거의 다 와갔을 때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마주치게 되었고, 호흡측정을 요구받아 응했으며 0.160%의 수치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몸상태가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이전에 동일한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은 기록이 없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약식명령-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