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4회차]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직접 집으로 운전하여 0.163%의 수치로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3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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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후 집으로 돌아가려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도 대리는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명절과 겹쳐 택시 이용객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너무 추운 날씨에 더이상 길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하게 되었는데, 0.163%의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동종 전과를 비롯해 어떠한 범죄 혐의로도 10년 이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더불어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며,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음주 4회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