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네이버톡톡

성공사례

  • 2023,09,13
  • 78
    결과
    음주3회적발+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임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를 불렀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리기사는 오지 않았고 피곤했던 의뢰인은 단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정차되어 있던 차량에 충돌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였지만 아무런 조처 없이 자리에서 이탈하였는데요. 이러한 행동으로 의뢰인은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호흡측정도 하게 되며 0.034%의 수치로 음주운전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을 있으나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으며, 가장 최근 전력이 10년 전으로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피해회복을 완료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0.034%의 수치로 적발되었지만 위드마크를 적용하면 적발 수치 미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실형 1년 6개월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지만, 변호인과 항소심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받아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감형 6.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12.박현주-변호사.png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53 [음주2회차+치상]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 행인을 친 사례 [2023년 08월]
음주2회 적발 + 치상 - 약식명령 벌금형
2023.10.12 85
152 [음주5회차+측정거부] 음주 후 숙면을 취하고 운전하였지만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단속된 사례 [2023년 09월]
음주5회적발+측정거부 - 집행유예
2023.10.10 86
151 [음주2회차] 3차 장소에서 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의 사례 [2023년 09월]
음주 2회 적발 - 약식명령 벌금형
2023.10.05 85
150 [음주4회차] 혈중알코올농도 0.093% 수치로 음주 4회차 적발된 사례 [2023년 09월]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2023.10.04 93
149 [음주2회차+측정거부] 도주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한 사례 [2023년 09월]
음주2회적발 - 집행유예
2023.09.20 82
148 [음주4회차] 회사 기숙사까지 대리 기사가 잡히지 않은 의뢰인 사례 [2023년 09월]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2023.09.18 90
[음주3회차+교통사고+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음주 교통사고 발생하였지만 도주하여 1심에서 실형받았던 사례 [2023년 08월]
음주3회적발+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2023.09.13 78
146 [음주2회차+교통사고] 음주 후 직접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 발생한 사례 [2023년 05월]
음주2회적발+교통사고 - 약식명령 벌금형
2023.09.07 74
145 [음주3회차] 렉카 기사가 의심하여 신고한 사례 [2023년 08월]
음주 3회 적발 - 집행유예
2023.09.06 76
144 [음주1회차] 기업 단지 내에서 주행한 대기업 종사자 사례 [2023년 08월]
음주1회적발 - 벌금형
2023.08.31 93
143 [음주뺑소니] 만취 상태에서 경찰에 의해 사고 사실을 알게 된 사례 [2023년 08월]
음주1회적발 - 벌금형
2023.08.24 100
142 [음주4회차]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직접 집으로 운전하여 0.163%의 수치로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3년 07월]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2023.08.23 119
141 [음주5회차+도주치상] 집에서 술마신 후 운전하여 0.336%의 수치로 적발된 사례 [2023년 08월]
음주5회적발 - 집행유예
2023.08.14 132
140 [음주1회차] 음주운전하다가 집 앞에서 단속된 사례 [2023년 06월]
음주1회적발 - 약식명령 벌금형
2023.08.10 113
139 [음주2회차+무면허운전]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적발된 사례
음주2회적발 - 집행유예
2023.08.02 135
138 [음주 4회차+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후 무면허 운전으로 재적발된 사례 [2023년 07월]
음주4회적발+무면허 - 6개월 감형
2023.07.26 129
137 [음주5회차] 주차하다 적발된 사례 [2023년 07월]
음주5회적발 - 벌금형
2023.07.26 109
136 [음주3회차] 피해 차량 안에 탑승해있던 피해자에게 상해입힌 사례 [2023년 07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3.07.26 113
135 [음주1회차+도주치상] 음주 후 뺑소니로 도주치상 혐의 받은 사례 [2023년 06월]
음주1회적발 - 무혐의
2023.07.20 108
134 [음주1회차+치상] 필름이 끊긴 채 약 10KM 주행한 사례 [2023년 07월]
음주1회적발 - 벌금형
2023.07.10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