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네이버톡톡

성공사례

  • 2024,03,22
  • 85
    결과
    음주1회적발+교통사고-약식명령 벌금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이 끝난 후 거래처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으며 맥주 3잔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술자리가 일찍 끝나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에 탑승했다고 하였습니다. 순식간에 노곤해져 차에서 한 시간 정도 잠을 청했다고 하는데요. 잠에서 깬 후 술이 깬 것 같은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여 집으로 돌아가였고, 가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발견하여 경찰관을 피해 운전하였는데요. 약 2km를 이동하다가 건물을 들이박은 후에야 운전을 멈추었고 의뢰인을 쫓아오던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여 0.076%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과 최근 투자 사기로 인하여 막대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진행중이었던 만큼 음주로 단속이 된다면 인생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자리를 피한 것이라는 점을 전달하였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만일 해당 사건으로 중한 형에 처한다면 막대한 빚을 아내 혼자 떠맡아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여러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지만 약식명령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최근 실형 선고가 늘어난 만큼 약식명령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었던 사례입니다.

 

 

동탄법무법인 7.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10.이솔-변호사.png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93 홀로 부친을 부양한 피고인 술 먹고 이륜자동차 운전한 사건, 벌금형 판결
음주3회 적발 - 벌금형
2022.06.30 160
192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상태로 (음주2회,무면허3회 전력) 음주운전을 범하여 경찰에 적발된 사례 [2021년 10월]
음주2회 (무면허전력) - 집행유예
2021.11.05 228
191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수치로 음주운전을 범하여 실형 위기에 처한 음주 재범 이진아웃 [2021년 11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2021.11.30 256
190 퀵서비스 배달업 종사자 이륜기 음주운전 적발 삼진아웃 상황 [2022년 5월]
음주3회적발 - 벌금형
2022.06.03 173
189 친구와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범하여 0.103% 수치로 적발된 사안 [2021년 09월]
무면허 + 음주3회 - 집행유예
2021.10.15 241
188 직전 음주운전 처벌로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범하여 (음주전력4회) 실형이 유력했던 사안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2022.05.04 189
187 지인과 술자리 후 대리기사가 배차되지 않아 음주운전 3회 전력 0.147% 높은 수치로 적발된 사안 [2021년 08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1.09.08 207
186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면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운전업 종사자)
교특법(치사) - 집행유예
2021.09.02 204
185 이륜자동차(원동기) 음주운전 3회차 재범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0.123%) 사안 [2021년 11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2.01.04 210
184 음주측정거부 음주3회적발 [2020년06월]
음주측정거부 음주3회적발 - 벌금형
2020.11.20 1302
183 음주운전1회 적발 0.031% 위드마크 공식 적용[2020년07월]
음주1회적발 - 무혐의 처분
2020.11.20 1659
182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재판장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여 법정 구속된 사안 - 보석허가결정
보석 허가 결정
2022.04.14 127
181 음주운전 이진아웃 혈중알코올농도 0.110% 의 수치로 음주운전을 범한 사안 [2021년 11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2021.12.07 229
180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3회적발 [2020년09월]
음주측정거부 3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20 1113
179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특가법) 술을마시고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일으킨 사안 [2021년 12월]
벌금형
2021.12.27 214
178 음주운전 상태로 사고를 내어 1심 벌금형 판결 이후 검사의 항소심을 받은 사안 [2022년 01월]
검사 항소심 - 기각
2022.01.24 214
177 음주운전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안 [2021년 08월]
위험운전치상,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2021.09.07 226
176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3회 적발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20 505
175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2020년05월]
음주 교특법(치상) - 벌금형
2020.11.20 531
174 음주운전 6회차 적발로 1심 징역 (1년 2개월) 선고 -> 항소심 제기 [2022년 04월]
음주6회적발 - 감형
2022.04.18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