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네이버톡톡

성공사례

  • 2024,03,28
  • 69
    결과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모님 댁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를 곁들였는데요. 이야기 도중 부모님과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고, 속상했던 의뢰인은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자신의 차량에 탑승했다고 하는데요. 혼자서 새벽까치 차 내부에서 시간을 보냈고, 술을 마신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던 중 단속중인 경찰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수치로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3회차로 적발되었고, 약 90km를 운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는데요. 자녀들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후회와 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재범의 가능성이 적으며, 본인 소유의 차량도 처분했다는 점을 전달했는데요. 피고의 가족들도 바로 옆에서 교화를 돕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여러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회차 적발 및 90km 운전으로 실형 위기였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인음주운전변호사 8.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8.김현하-변호사.png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73 [음주2회차] 10년 내 2회차 적발로 실형위기였던 사례 [2024년 03월]
음주2회적발 - 약식명령 벌금형
2024.04.05 81
172 [음주4회차] 4회차 적발로 실형 선고되어 항소심 진행한 사례 [2024년 03월]
음주4회적발 - 감형
2024.04.03 86
171 [음주2회차] 혈중알코올농도 0.223% 수치가 검출된 2회차 의뢰인 사례 [2024년 03월]
음주2회적발 - 집행유예
2024.04.02 95
[음주3회차] 혈중알코올농도 0.108% 및 90km 운전한 정황 적발되어 실형위기였던 사례 [2024년 03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4.03.28 69
169 [음주1회차] 음주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76% 적발과 교통사고 냈던 의뢰인 사례 [2024년 03월]
음주1회적발+교통사고-약식명령 벌금형
2024.03.22 85
168 [음주1회차] 음주 초범, 0.232%로 검사 징역 2년 구형한 사례 [2024년 01월]
음주1회적발 - 벌금형
2024.03.08 109
167 [운전자바꿔치기] 직장동료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자리 바꿔 앉은 사례
음주운전 - 불송치
2024.02.28 76
166 [음주측정거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음주측정거부 혐의받은 사례 [2024년 02월]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2024.02.19 71
165 [음주3회차] 3회차로 적발되어 징역 8개월 선고되어 항소한 사례 [2024년 01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4.01.22 98
164 [음주4회차] 술먹고 0.173% 수치로 120m 거리 음주운전한 의뢰인 사례 [2023년 11월]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2024.01.10 131
163 [음주1회차] 음주 교통사고 발생했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자리 이탈한 사례 [2023년 10월]
음주1회적발+사고후미조치 - 약식명령 벌금형
2024.01.08 90
162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하지 않았으나 측정거부 혐의 받은 사례 [2023년 12월]
음주측정거부 - 무혐의
2023.12.27 78
161 [음주1회차] 7km 구간 주행한 20대 초반 의뢰인 사례 [2023년 10월]
음주1회적발 - 약식벌금
2023.12.20 81
160 [음주3회차]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아 선율로와 항소 제기한 사례 [2023년 12월]
음주3회적발-집행유예
2023.12.20 116
159 [음주1회차+교통사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했지만 약식벌금 받은 사례 [2023년 11월]
음주1회적발+교통사고 - 약식명령 벌금형
2023.12.15 111
158 [음주3회차] 혈중알코올농도 0.155%로 음주운전해 신고당한 사례 [2023년 12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3.12.07 87
157 [음주3회차+위험운전치상] 광역 버스를 충격했으나 무혐의 받아낸 사례 [2023년 11월]
음주3회적발 - 무혐의
2023.11.27 79
156 [음주1회차+교통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로 교통사고도 낸 의뢰인 사례 [2023년 11월]
음주1회적발+교통사고 - 약식명령 벌금형
2023.11.10 72
155 [음주1회차+교통사고]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항소심으로 전부 파기한 사례 [2023년 10월]
음주1회적발+치상 - 감형 및 사회봉사 전부 파기
2023.10.26 97
154 [음주2회차] 음주 후 40km 운전하고 적발된 대기업 직장인 의뢰인의 사례
음주2회적발 - 약식명령 벌금형
2023.10.12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