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네이버톡톡

성공사례

  • 2024,04,12
  • 71
    결과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료 주차장에서 4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A 모텔까지 갔습니다. 모텔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눕기 시작했고 이를 직원이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 체포할 거면 체포해라 등의 말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사건 당시 장마철이라 비가 오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술이 깨고 이동할 생각으로 인근 모텔로 이동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객실에서 기절한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예상보다 만취하였고 본 상황에 대해 오해하게 되어 갑작스러운 공포감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판매하였고 동종 전과는 물론 기타 범죄로 수사조차 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임을 피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이 잘 참작되어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13.jp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11.김승범-변호사.png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93 보복운전(특수협박) 혐의 [2020]
보복운전(특수협박) - 불기소처분
2020.11.30 9347
192 음주운전 4회적발 음주+교특법(치상) 4진아웃 (3회차 집유) [2020년 10월]
4진아웃 - 집행유예
2020.11.20 6203
191 음주운전 5회적발 실형유력 [윤창호법 이후]
음주5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20 2789
190 음주운전 0.119% 교특법 중과실(치상) [2020년10월]
교특법(치상),음주 - 벌금형
2020.11.20 1992
189 음주운전 3회 적발 0.185% [2020년 10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20 1894
188 음주운전1회 적발 0.031% 위드마크 공식 적용[2020년07월]
음주1회적발 - 무혐의 처분
2020.11.20 1659
187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2회적발 [2020년07월]
사고후미조치 음주2회적발 0.118% - 벌금형
2020.11.20 1643
186 음주운전 5회 적발 실형유력 [2020년 10월]
음주5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30 1371
185 음주운전 1심 구속 상태에서 2심 항소심으로 석방 [2020년04월]
1심구속중 집행유예 석방
2020.11.20 1328
184 음주측정거부 음주3회적발 [2020년06월]
음주측정거부 음주3회적발 - 벌금형
2020.11.20 1302
183 음주운전 2회 적발 공기업 회사원 [2020년06월]
음주2회적발 - 벌금형
2020.11.20 1208
182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3회적발 [2020년09월]
음주측정거부 3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20 1113
181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2020년05월]
음주 교특법(치상) - 벌금형
2020.11.20 531
180 음주운전 + 교특법(치상) 0.119% [2020년 10월]
음주 + 치상 - 벌금형
2020.12.09 519
179 보복운전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2020.11.20 510
178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3회 적발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20 505
177 음주운전 3회적발 0.249% 실형 유력 [2020년 12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0.12.18 494
176 음주운전 4회적발 0.224% 실형 유력 [2020년 11월]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2020.12.09 494
175 음주운전 2회적발(운수업 종사자) [2020년06년]
음주2회적발 - 벌금형
2020.11.20 464
174 음주 2회 적발 0.137%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30km 운전하다 적발된 대학교수님 [2021년 03월]
음주2회적발 - 벌금형
2021.03.31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