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네이버톡톡

성공사례

  • 2024,05,10
  • 65
    결과
    음주3회적발 + 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업 운영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의뢰인을 위로하고자 친구들이 마련한 자리였는데요. 친구들과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반주도 곁들이게 됐습니다. 평소라면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했을 의뢰인이지만 사건이 있었던 날은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도중 정차 중인 차량과 경미한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 수치로 음주 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10년 이내 재범은 아니었지만 과거 2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자칫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를 통해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변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앞으로의 다짐, 그리고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말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평택음주운전변호사 7.png

 

남대표님.png신대표님.png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93 홀로 부친을 부양한 피고인 술 먹고 이륜자동차 운전한 사건, 벌금형 판결
음주3회 적발 - 벌금형
2022.06.30 160
192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상태로 (음주2회,무면허3회 전력) 음주운전을 범하여 경찰에 적발된 사례 [2021년 10월]
음주2회 (무면허전력) - 집행유예
2021.11.05 228
191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수치로 음주운전을 범하여 실형 위기에 처한 음주 재범 이진아웃 [2021년 11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2021.11.30 256
190 퀵서비스 배달업 종사자 이륜기 음주운전 적발 삼진아웃 상황 [2022년 5월]
음주3회적발 - 벌금형
2022.06.03 173
189 친구와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범하여 0.103% 수치로 적발된 사안 [2021년 09월]
무면허 + 음주3회 - 집행유예
2021.10.15 241
188 직전 음주운전 처벌로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범하여 (음주전력4회) 실형이 유력했던 사안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2022.05.04 189
187 지인과 술자리 후 대리기사가 배차되지 않아 음주운전 3회 전력 0.147% 높은 수치로 적발된 사안 [2021년 08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1.09.08 207
186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면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운전업 종사자)
교특법(치사) - 집행유예
2021.09.02 204
185 이륜자동차(원동기) 음주운전 3회차 재범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0.123%) 사안 [2021년 11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2.01.04 210
184 음주측정거부 음주3회적발 [2020년06월]
음주측정거부 음주3회적발 - 벌금형
2020.11.20 1302
183 음주운전1회 적발 0.031% 위드마크 공식 적용[2020년07월]
음주1회적발 - 무혐의 처분
2020.11.20 1659
182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재판장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여 법정 구속된 사안 - 보석허가결정
보석 허가 결정
2022.04.14 127
181 음주운전 이진아웃 혈중알코올농도 0.110% 의 수치로 음주운전을 범한 사안 [2021년 11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2021.12.07 229
180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3회적발 [2020년09월]
음주측정거부 3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20 1113
179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특가법) 술을마시고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일으킨 사안 [2021년 12월]
벌금형
2021.12.27 214
178 음주운전 상태로 사고를 내어 1심 벌금형 판결 이후 검사의 항소심을 받은 사안 [2022년 01월]
검사 항소심 - 기각
2022.01.24 214
177 음주운전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안 [2021년 08월]
위험운전치상,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2021.09.07 227
176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3회 적발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20 505
175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2020년05월]
음주 교특법(치상) - 벌금형
2020.11.20 531
174 음주운전 6회차 적발로 1심 징역 (1년 2개월) 선고 -> 항소심 제기 [2022년 04월]
음주6회적발 - 감형
2022.04.18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