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네이버톡톡

성공사례

  • 2024,06,24
  • 61
    결과
    음주3회적발+무면허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미 2년 전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 약식명령 벌금형이 확정된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수치로 적발되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고,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만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으며, 홀로 지내는 어머니를 돌봐야 하였던 만큼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홀로 지내시는 노모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노모는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으로, 변호인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전하였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의 선고를 받았었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음주항소변호사 11.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7.한석규-변호사.png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93 보복운전(특수협박) 혐의 [2020]
보복운전(특수협박) - 불기소처분
2020.11.30 9347
192 음주운전 4회적발 음주+교특법(치상) 4진아웃 (3회차 집유) [2020년 10월]
4진아웃 - 집행유예
2020.11.20 6203
191 음주운전 5회적발 실형유력 [윤창호법 이후]
음주5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20 2789
190 음주운전 0.119% 교특법 중과실(치상) [2020년10월]
교특법(치상),음주 - 벌금형
2020.11.20 1992
189 음주운전 3회 적발 0.185% [2020년 10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20 1894
188 음주운전1회 적발 0.031% 위드마크 공식 적용[2020년07월]
음주1회적발 - 무혐의 처분
2020.11.20 1659
187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2회적발 [2020년07월]
사고후미조치 음주2회적발 0.118% - 벌금형
2020.11.20 1643
186 음주운전 5회 적발 실형유력 [2020년 10월]
음주5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30 1371
185 음주운전 1심 구속 상태에서 2심 항소심으로 석방 [2020년04월]
1심구속중 집행유예 석방
2020.11.20 1328
184 음주측정거부 음주3회적발 [2020년06월]
음주측정거부 음주3회적발 - 벌금형
2020.11.20 1302
183 음주운전 2회 적발 공기업 회사원 [2020년06월]
음주2회적발 - 벌금형
2020.11.20 1208
182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3회적발 [2020년09월]
음주측정거부 3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20 1113
181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2020년05월]
음주 교특법(치상) - 벌금형
2020.11.20 531
180 음주운전 + 교특법(치상) 0.119% [2020년 10월]
음주 + 치상 - 벌금형
2020.12.09 519
179 보복운전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2020.11.20 510
178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3회 적발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20 505
177 음주운전 3회적발 0.249% 실형 유력 [2020년 12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0.12.18 494
176 음주운전 4회적발 0.224% 실형 유력 [2020년 11월]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2020.12.09 494
175 음주운전 2회적발(운수업 종사자) [2020년06년]
음주2회적발 - 벌금형
2020.11.20 464
174 음주 2회 적발 0.137%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30km 운전하다 적발된 대학교수님 [2021년 03월]
음주2회적발 - 벌금형
2021.03.31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