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로 혼인한지 약 15년이 지났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어느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도 자신의 외도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가정을 제쳐두고 외도를 저질렀으며,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으며,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이러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로부터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