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네이버톡톡

성공사례

  • 2023,11,27
  • 79
    결과
    음주3회적발 - 무혐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본인의 집에서 남자친구와 다투다 답답한 나머지 집 밖으로 나와 편의점에 들려 소주 1병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조수석에 탑승하여 소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본인의 차 때문에 다른 차량이 차를 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결국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시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인지라 건물을 한 바퀴 돌게 되었고 의뢰인 차량은 우회전을 해야 했고 교차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하는 버스를 보지 못하고 경미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에는 기사를 포함하여 8명이 탑승해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술 마신 건 부인할 수 없었고 반성하는 태도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특가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은 확실히 해두어야 했습니다. 버스를 충격한 건 맞지만 해당 사고로 인해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고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지 않았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 남자친구가 치료를 받으라고 할 정도였고 과거에 동종 전력이 2회 보유하여 불리했지만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위험운전치상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무혐의 10.jp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3.정현실변호사.png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73 [음주2회차] 10년 내 2회차 적발로 실형위기였던 사례 [2024년 03월]
음주2회적발 - 약식명령 벌금형
2024.04.05 81
172 [음주4회차] 4회차 적발로 실형 선고되어 항소심 진행한 사례 [2024년 03월]
음주4회적발 - 감형
2024.04.03 86
171 [음주2회차] 혈중알코올농도 0.223% 수치가 검출된 2회차 의뢰인 사례 [2024년 03월]
음주2회적발 - 집행유예
2024.04.02 95
170 [음주3회차] 혈중알코올농도 0.108% 및 90km 운전한 정황 적발되어 실형위기였던 사례 [2024년 03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4.03.28 69
169 [음주1회차] 음주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76% 적발과 교통사고 냈던 의뢰인 사례 [2024년 03월]
음주1회적발+교통사고-약식명령 벌금형
2024.03.22 85
168 [음주1회차] 음주 초범, 0.232%로 검사 징역 2년 구형한 사례 [2024년 01월]
음주1회적발 - 벌금형
2024.03.08 109
167 [운전자바꿔치기] 직장동료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자리 바꿔 앉은 사례
음주운전 - 불송치
2024.02.28 76
166 [음주측정거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음주측정거부 혐의받은 사례 [2024년 02월]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2024.02.19 71
165 [음주3회차] 3회차로 적발되어 징역 8개월 선고되어 항소한 사례 [2024년 01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4.01.22 98
164 [음주4회차] 술먹고 0.173% 수치로 120m 거리 음주운전한 의뢰인 사례 [2023년 11월]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2024.01.10 130
163 [음주1회차] 음주 교통사고 발생했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자리 이탈한 사례 [2023년 10월]
음주1회적발+사고후미조치 - 약식명령 벌금형
2024.01.08 90
162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하지 않았으나 측정거부 혐의 받은 사례 [2023년 12월]
음주측정거부 - 무혐의
2023.12.27 78
161 [음주1회차] 7km 구간 주행한 20대 초반 의뢰인 사례 [2023년 10월]
음주1회적발 - 약식벌금
2023.12.20 81
160 [음주3회차]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아 선율로와 항소 제기한 사례 [2023년 12월]
음주3회적발-집행유예
2023.12.20 116
159 [음주1회차+교통사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했지만 약식벌금 받은 사례 [2023년 11월]
음주1회적발+교통사고 - 약식명령 벌금형
2023.12.15 108
158 [음주3회차] 혈중알코올농도 0.155%로 음주운전해 신고당한 사례 [2023년 12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3.12.07 87
[음주3회차+위험운전치상] 광역 버스를 충격했으나 무혐의 받아낸 사례 [2023년 11월]
음주3회적발 - 무혐의
2023.11.27 79
156 [음주1회차+교통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로 교통사고도 낸 의뢰인 사례 [2023년 11월]
음주1회적발+교통사고 - 약식명령 벌금형
2023.11.10 72
155 [음주1회차+교통사고]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항소심으로 전부 파기한 사례 [2023년 10월]
음주1회적발+치상 - 감형 및 사회봉사 전부 파기
2023.10.26 97
154 [음주2회차] 음주 후 40km 운전하고 적발된 대기업 직장인 의뢰인의 사례
음주2회적발 - 약식명령 벌금형
2023.10.12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