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는 의뢰인의 남편에게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성관계를 나누었습니다. 법리적으로 내연녀의 행위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내연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수없이 많은 간통행위를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과의 혼인생활을 정리하도록 종용하는 등으로 의뢰인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유흥업소 종사자로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5개월간 배우자를 종용해가며 교제를 이어가는 등 불륜행각을 저질렀고 이를 인지한 의뢰인분은 그야말로 패닉상태에 빠졌지만 침착하게 저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차근 차근 상간녀소송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이 사건본인(자녀1명)을 양육하기로 하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본인을 위한 양육비로 매달 500,000원 지급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약속과 달리 상대방은 9개월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양육비 액수도 가정법원이 정한 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게 합의되어 새롭게 양육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선율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여 의뢰인이 진정으로 희망하는사항을 반영하여 미지급된 양육비 전부를 청구하고, 의뢰인과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위하여 장래 양육비 또한 단계별(시기별)로 나누어 증액 청구하였습니다.
평소 성격차이로 남편과 다툼이 잦았던 의뢰인은 매번 이혼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왔고 어떤 노력으로도 부부 사이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남편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선율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의뢰인인 2004. 10.경 혼인한 재혼 부부였습니다.
원고인 아내는 공무원이었고 의뢰인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일 밖에 모르던 의뢰인은 이혼한 아픔도 있었고 이혼 사유 중 하나가 자신의 배움이 짧았던 것도 있어서 똑똑한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출산하여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양육비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피신청인 상대로 이행 명령 소송, 1560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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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소송
결과
미지급 양육비 지급 결정
- 사건의 개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 상태이며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오고 있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회사에 들어가 돈을 벌면 신청인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고 그 기한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이폰과 아이패드와 같은 물질적인 것들을 자녀에게 주며 엄마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주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여 자녀를 교란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새 출발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는데 그곳까지 찾아와 신청인을 난처하게 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거짓 선동하여 신청인이 마치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했습니다. 점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여 선율로 이혼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양육비 소송을 진행했고 전담팀이 해당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 조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신청인이 양육비를 신청인에게 지급할 수 있음에도 미지급한 사실 등을 토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미지급했던 양육비 1,560만 원을 신청인(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