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네이버톡톡
메뉴 건너뛰기

성공사례

  • 2023,01,20
  • 110
    분류
    이혼소송
    결과
    재산분할 40% 승소

- 사건의 개요

 

혼인하면서 배우자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된 경위는 혼인 기간 내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이를 알리지 않고 결혼을 했으며 국가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지급되는 출산수당과 육아급여를 가로채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원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느끼기에 외벌이로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혼인 이전부터 해오던 일을 계속 하고 싶어했으나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가정주부가 된 점 등을 재판부에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산분할의 경우 유책 사유의 유무에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또한,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 50%를 해주지만 변호인을 빠른 시일에 만났기에 40%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주부 재산분할 5.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5.심희연-변호사.png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21 이혼소송 주취 폭력으로 혼인 기간 절반을 별거한 사례 [2023년 07월]
양육권, 양육비 확보
2023.08.01 124
20 이혼소송 부정행위를 일삼은 배우자를 대상으로 소송 제기한 사례 [2023년 06월]
양육권, 양육비 확보
2023.08.03 130
19 이혼소송 편의점 사장님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잦은 가출한 사례 [2023년 08월]
양육권, 양육비 확보
2023.09.04 57
18 이혼소송 배우자의 가출로 혼인 관계가 파탄나 이혼소송 진행한 사례 [2023년 08월]
위자료 3천만 원, 양육권, 양육비 확보
2023.09.14 83
17 이혼소송 남편이 직장동료와 바람나 혼인관계가 파탄난 사례
재산분할 1억 3천, 위자료 3천만 원, 상간위자료 2천만 원
2023.09.20 63
16 이혼소송 시집살이와 남편의 폭력적인 언행으로 이혼소송 진행한 사례 [2023년 09월]
재산분할 2억 7천, 자녀 분리양육
2023.09.21 69
15 이혼소송 가치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재혼부부 조정이혼한 사례 [2023년 08월]
조정이혼성립
2023.09.22 66
14 이혼소송 의부증이 심한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결심한 사례 [2023년 09월]
재산분할 60% 승소
2023.10.13 70
13 이혼소송 외도를 저지른 남편에 이혼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4천만원 받은 사례 [2023년10월]
재산분할 2억 4700만원, 위자료 4천만원, 양육비 150만원
2023.10.18 94
12 이혼소송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사례
재산분할 2억 3천, 양육비 증액 지급
2023.10.20 78
11 이혼소송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나게 되어 공동 명의 아파트 5:5 -> 6:4 비율로 조정한 사례 [2023.09]
60% 재산확보
2023.10.27 82
10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 결심한 사례 [2023년 09월]
위자료 3천만원, 양육비 증액
2023.11.09 77
9 이혼소송 배우자의 도박 빚 때문에 조정이혼을 결심한 사례 [2023년 10월]
재산분할 2억3천
2023.11.17 72
8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남편과 이혼하여 재산분할 7:3으로 승소한 사례 [2023년 11월]
재산분할 70% 승소
2023.12.04 52
7 이혼소송 도박중독에 빠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 진행한 사례 [2023년 11월]
위자료 3천만원
2023.12.13 42
6 이혼소송 변호인 조력으로 빠르게 조정이혼한 사례 [2023년 12월]
조정성립
2023.12.13 44
5 이혼소송 남편의 부정행위로 3년 만에 이혼하여 재산분할, 양육비 확보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4.01.19 13
4 이혼소송 외도 저지른 남편이 이혼소송 제기하여 기각시킨 사례 [2023년 12월]
원고 청구 기각
2024.01.29 14
3 이혼소송 남편의 부당대우로 이혼소송하여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한 사례 [2024년 01월]
재산분할 1억 6800만원, 양육비 증액 지급
2024.02.20 5
2 이혼소송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 방어 성공한 사례 [2024년 01월]
재산분할 방어 성공
2024.03.13 5
© k2s0o2d0e0s1i0g1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