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친구 사이인 동시에 수년간 돈을 받고 성관계를 나누었던 특수한 사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상시처럼 성과계 대가를 주고 받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화대를 주지 않아, 화가 난 피해자는 처음에는 성매매로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런 저런 것을 물어보더니 성관계는 강제로 당한 것 아니냐? 라고 물어보았고, 성관계 후 화대를 바로 주지 않은 것이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강간한 것이 아닌데도, 강간이 맞다고 말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강간이라고 말한 것이 후회되어 고소취하 하려고 경찰서에 찾아갔는데, 경찰이 취하가 안 된다고 피해자의 고소취하 의지를 꺽어 사건이 점점 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현관문이 열려있던 어느 집에 들어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은 행위로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지기능이 조금 낮았던 의뢰인은 정말 자신도 모르게 단 한번 충동적인 실수를 저질러 바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판결 받기 이전에 이미 구속된 상황인 의뢰인을 너무나 걱정하며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문제되었던 소00넷 '밤문화 기행기' 게시판에 게시된 이용자들의 인증 사진이 문제 되었던 사건으로 수십명의 이용자들이 수사를 받았고, 운영진을 제외한 이용자들은 대부분 초범이었기 때문에 구약식기소되었으나 일부 이용자는 자신들이 올린 사진들이 자신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고 인터넷 상에 떠도는 사진들을 게시한 것이며, 일부 이용자는 내가 올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정식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깊은 연인 관계가 된 여성(고소인)에게는 불행하게도 가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연인 관계로 지내오던 여자친구(고소인)는 남편에게 내연관계가 발각이 됩니다. 당시 여자친구(고소인)는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남자친구였던 의뢰인을 강간상해, 감금 등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검찰 조사에서 너무나 억울했던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경찰,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을 믿지 않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역시나 디지털포렌식을 거쳐 꽤 많은 촬영물들이 복구되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으로 성매매 알선업자를 알게되었고 알선업자와 연락을 취해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성매수를 하고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상황이라 아동청소년법위반(아청법)혐의까지 받고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A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여자화장실 부근을 서성이다가 어느 여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발동하였습니다. 술도 마셨기에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여성을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고 깜짝 놀란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어 혐의를 받게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재범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사와 상담 시 당시 수원남부지방경찰청 풍속팀의 대대적인 오피스텔(동탄 샤넬 및 화성 병점 일대) 의 성매매단속으로 인해 장부에 그 이름 및 성매매여성 그리고 날짜 등이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는 점이 발견 되어 피의자신분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소환날짜가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어서 벌금이상의 형이 나오면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조서를 동석하여 알게 된 결과 의뢰인의 이름이 이미 업체의 성매매대장에 5회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카촬죄] 호기심에 토렌트를 이용해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반포하였다는 혐의 [2022년 04월]
- 토렌트.png [File Size:402.7KB]
- 01.신혁범-변호사.png [File Size:34.6KB]
- 02.남성진-변호사.png [File Size:33.7KB]
- 05.심희연-변호사.png [File Size:29.0KB]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에 불법촬영물을 토렌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다운로드 받은 불법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 및 반포 혐의를 받게 되어 수소문 끝에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 및 소지만 한 경우와 달리 반포, 유포의 경우 더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엔 재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범죄전문 선율로 변호인의 조력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은 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 등과 관련된 해당 성범죄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의도치 않게 반포가 이루어진 점 등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선율로 변호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 번의 선처 기회인,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