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에서 국가 기관의 힘을 위임받은 검사, 경찰에 비해 피의자의 법률적 지식과 사건 정보가 부족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당사자 대등 주의 즉, 무기 대등의 원칙을 천명합니다.
경찰, 검사와 피의자의 무기가 대등해야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상대방의 무기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최고의 방어이기에 변호인이 선제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및 그 혐의 자료를 확인하고 최선의 방어를 합니다.
고소장에는 사건 당시 정확한 시간 및 성범죄 행위 등이 적시되어 있어 이를 열람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 열람
성범죄사건 해결을 위한 선율로 프로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