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톡톡 전화문의

메뉴 건너뛰기

  • 강간
  • 2023,11,08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예전에 잠시 만났던 전 여자친구를 포함해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술을 마신 탓인지 의뢰인은 금방 술에 취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귀가한 후 피해자와 남게 되자 성적인 충동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는데요.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호소하게 된 사례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왔고, 피해자가 선처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옆에서 돕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간집행유예 합의 3.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3.정현실변호사.png

 

 

 

 

 

번호 분류 제목 날짜
107 강간 [장애인강간] 합의 하에 맺은 성관계를 역으로 신고 당한 사례 [2023년 10월]
무혐의
2023.11.08
강간 [강간] 전여친 거부의사 무시하고 간음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3년 11월]
집행유예
2023.11.08
105 강제추행 [강제추행] 술마시는 노래방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당한 사례 [2023년 10월]
무혐의
2023.11.06
104 강간 [준강간미수] 직장동료와 같이 간 낚시터에서 준강간 미수 혐의 1심 무죄 -> 2심 검사 항소 기각한 사례 [2023년 10월]
검사 항소 기각
2023.10.30
103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다중이용장소침입] 화장실에서 학원 선생님을 불법촬영한 중학생 피의자 사례 [2023년 09월]
보호처분 1호
2023.10.18
102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1회 전력 보유, 지하철 역에서 불법촬영하다 적발된 미성년자 사례 [2023년 08월]
보호처분 X
2023.09.11
101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지하철 역에서 여성들 몰래 촬영한 혐의 받은 의뢰인 사례 [2023년 09월]
약식벌금
2023.09.11
100 강간 [준강간] 군인 신분의 의뢰인이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당한 사례 [2023년 08월]
무혐의
2023.09.07
99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핸드폰에서 성관계 영상이 다수 발견되어 카촬 혐의를 받은 의뢰인 사례 [2023년 08월]
무혐의
2023.08.31
98 음란물소지/유포죄 [통매음] 페이스북으로 음란한 영상을 보낸 의뢰인의 사례 [2023년 08월]
검사 항소 기각
2023.08.23
97 성매매 [성매매] 단순 업소만 방문한 어느 한 공무원의 사례 [2023년 08월]
무죄
2023.08.16
96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전 여자친구 성관계 사진 트위터에 게시한 사례 [2023년 07월]
집행유예
2023.08.07
95 성매매 [성매매] 판매자 휴대 전화에 연락처가 등록되어 의심받은 사례 [2023년 07월]
무죄
2023.07.14
94 성매매 [성매매] 돈만 지불하고 이용하지 않은 사례 [2023년 06월]
무혐의
2023.06.21
93 카메라등 이용죄 [카촬죄] 여자친구 성관계를 동의 없이 몰래 찍은 사회복무원인 의뢰인 사례 [2023년 06월]
집행유예
2023.06.12
92 성매매 [성매매] 십여 개의 성매매 사이트를 제작하고 임대해 준 의뢰인 사례 [2023년 04월]
집행유예
2023.05.04
91 음란물소지/유포죄 [성착취물소지죄] SNS 상 미성년자 성착취물 영상 구매하여 아청법 위반한 사례 [2023년 04월]
집행유예
2023.04.27
90 강간 [강간치상+준강간] 의뢰인인 남자친구가 건네 준 약을 오인해 강간치상 혐의 받은 사례 [2023년 04월]
무혐의
2023.04.26
89 강간 [준강간미수] 같은 직장동료로부터 준강간미수로 신고당한 의뢰인 사례 [2023년 04월]
무죄
2023.04.25
88 강간 [강간] 강간당했다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고소한 사례 [2023년 04월]
무혐의
202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