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으나, 남편이 컴퓨터에 남긴 메모를 확인하고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평소 사이가 좋았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피고에게 만남을 중지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만남을 지속하였고 결국 가정은 파탄나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두 사람의 명확한 외도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상간자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일절 사과 없이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의 상심이 커 건강도 나빠진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점을 호소하며 위자료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여러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로부터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