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후 술에 취한 채 지인의 차를 운전하여 집 앞까지 갔으나, 아파트 입구 차단기 개방 문제로 입주민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결국 출동한 경찰로부터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3회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를 무시하고 경찰관을 조롱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음주 측정 거부 혐의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의뢰인은 10년 이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위기를 벗어나고자 의정부음주측정거부변호사와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정부음주측정거부변호사의 조력

의정부음주측정거부변호사는 피고인이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었을 때 위해를 가하거나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수갑을 푼 상태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해야 했으나, 경찰관은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10분도 안되는 시간 동안 형식적으로 3회 음주 측정 요구를 하였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의정부음주측정거부변호사는 피고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거리가 짧아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점, 실제 이동 거리 또한 짧고 인적·물적 피해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용변 실수를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화장실 사용을 불허하여 수치심으로 격양된 감정이 있었던 점, 금주 및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처벌 이후에는 없었던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도 지속적으로 불응하였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의정부음주측정거부변호사의 조력으로 보다 나은 결과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