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존에 이미 음주운전 경력이 4회가 있음에도 2019. 8. 경 (윤창호 법 이후) 5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되어 2019. 12. 재판을 받고 실형을 받을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전에 이미 4회에 걸친 음주운전을 한 전적이 있어서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A는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마지막 음주 3회차는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또 다시 알코올농도 0.134%수치로 음주운전을 범하다가 사고를 내어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A는 기분전환도 할겸 동료들과 포장마차에서 술자리를 갖게되었습니다. 기분 좋게 술을 마신 후 동료들과 헤어지고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기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요즘 생활도 어렵고 대리운전비라도 아껴보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말았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정면 신호대기 정차중이었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히 속도를 줄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여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동료들과 저녁 겸 간단히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술이 많이 취한 동료가 걱정되어 집에 바래다 주기 위해서 동료를 자신의 차에 태워 대리운전 기사와 함께 데려다 주었고 의뢰인은 또 다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외진 곳이라 배차가 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시내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약 1km 정도를 저속으로 음주운전을 범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맥주 한 잔만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 200m 가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게되었고 당시 음주측정에서 0.031%라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와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A는 주한 미군 소속으로 최근 새롭게 고용되어 미국에서 입국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였으며 이번 혐의에서 벌금이상의 형을 받게된다면 징계처분으로 해임은 물론 SOFA 규정상 추방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중국인 A는 집들이로 지인의 집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새벽 2시 경 귀가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술이 취한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순간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사고후미조치)
[음주 3회차+교통사고] 음주 3회차, 0.145% 수치로 적발되어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 [2025년 08월]
결과
음주3회차+교통사고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마주오는 차와 충돌하였다고 하는데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45%로 매우 높았으며, 10년 내 음주운전 혐의로 3회차 적발되었던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에 실형만은 면하기 위해 수원음주운전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전달하였는데요.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모두 시인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해 운전 및 음주 금지라는 목표를 세우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모두 처분하였으며,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진료를 받았다는 것을 재판부에 전하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발 방지에 도움을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약속하며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회차, 0.145%의 높은 혈중알코올수치로 적발되었음에도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유리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수원음주운전변호사와 항소심을 진행하여 검사 항소 기각이라는 결과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