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네이버톡톡

성공사례

  • 2024,04,12
  • 61
    결과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료 주차장에서 4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A 모텔까지 갔습니다. 모텔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눕기 시작했고 이를 직원이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 체포할 거면 체포해라 등의 말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사건 당시 장마철이라 비가 오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술이 깨고 이동할 생각으로 인근 모텔로 이동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객실에서 기절한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예상보다 만취하였고 본 상황에 대해 오해하게 되어 갑작스러운 공포감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판매하였고 동종 전과는 물론 기타 범죄로 수사조차 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임을 피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이 잘 참작되어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13.jp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11.김승범-변호사.png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91 [음주2회차] 10년 내 재범으로 적발되어 실형 위기였던 의뢰인 사례 [2024년 10월]
음주2회적발-집행유예
2024.11.12 0
190 [음주4회차] 4회차 0.273%의 수치로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한 사례 [2024년 10월]
음주4회적발-집행유예
2024.11.12 0
189 [음주2회차] 2회차 0.173%의 수치로 16km 주행하다가 적발된 사례 [2024년 10월]
음주2회적발-약식명령 벌금형
2024.11.06 0
188 [음주2회차] 0.159% 수치로 2회차 적발된 사례 [2024년 10월]
음주2회적발 - 집행유예
2024.10.21 4
187 [음주1회차] 특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뺑소니 혐의로 1심 징역형 선고받은 사안 [2024년 09월]
음주1회적발+도주치상+치상+위험운전치상+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집행유예
2024.10.10 9
186 [음주2회차]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재범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았던 사례 [2024년 08월]
음주2회적발 - 집행유예
2024.09.20 37
185 [음주1회차] 술 먹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발생시켰으나 도주한 사례 [2024년 05월]
음주1회적발+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2024.07.10 48
184 [음주3회차+무면허] 3회차 적발로 실형처했으나 항소심으로 석방된 사례 [2024년 06월]
음주3회적발+무면허 - 집행유예
2024.06.24 52
183 [음주2회차+무면허] 지인의 차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례 [2024년 05월]
음주2회적발+무면허 - 집행유예
2024.06.13 46
182 [음주2회차] 피해 차량을 본인 차량으로 충격했으나 인지하지 못해 도주치상 혐의받은 사례 [2024년 05월]
음주2회차+도주치상 - 불기소
2024.06.04 51
181 [음주2회차] 소주 한 병 마시고 운전대 잡은 사례 [2024년 05월]
음주2회적발 - 집행유예
2024.06.03 61
180 [음주2회차] 대리 기사 호출 후 그만 운전석에 잠들어 신고당한 사례 [2024년 05월]
음주2회적발 - 무죄
2024.05.31 47
179 [음주3회차] 0.322%, 교통사고 발생으로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 받은 사례 [2024년 05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 - 불기소
2024.05.13 55
178 [음주3회차] 3회차 적발 및 교통사고 발생시킨 사례 [2024년 04월]
음주3회적발 + 위험운전치상 - 벌금형
2024.05.10 56
177 [음주6회차] 4차례 벌금형 및 10년 이내 재범과 교통사고 발생시킨 사례 [2024년 5월]
음주6회적발 +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2024.05.10 64
176 [음주1회차] 술먹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시킨 사례 [2024년 03월]
음주1회적발+위험운전치상 - 약식명령 벌금형
2024.04.19 91
[음주측정거부] 숙박업소 객실에서 측정거부한 의뢰인의 사례 [2024년 03월]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2024.04.12 61
174 [음주3회차] 3회차 적발로 실형 선고받아 항소심 준비한 사례 [2024년 02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4.04.11 62
173 [음주2회차] 10년 내 2회차 적발로 실형위기였던 사례 [2024년 03월]
음주2회적발 - 약식명령 벌금형
2024.04.05 72
172 [음주4회차] 4회차 적발로 실형 선고되어 항소심 진행한 사례 [2024년 03월]
음주4회적발 - 감형
2024.04.03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