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지 10년이 되었고, 자녀 1명이 있다고 했는데요. 두 사람은 별다른 문제없이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배우자가 의뢰인의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가정이 파탄났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자주 어울리며 술자리도 가졌고 아내에게도 소개시켜주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부터 아내는 찜질방에 간다고 하며 외박이 잦아졌으나 알고보니 의뢰인의 직장동료와 외도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외도 사실이 발각된 뒤 가출하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자녀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었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탄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간자는 상대방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만큼 금전적으로나마 의뢰인에게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이러한 여러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천만 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