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네이버톡톡

성공사례

  • 2020,11,20
  • 531
    결과
    음주 교특법(치상) - 벌금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새벽3시 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는 교통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설상가상으로 당시 혈중 알콜 농도 0.222%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인피 사고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용으로 피고인 소환장을 받게되었고 급히 선율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선율 교통사고전문팀이 의뢰인의 사안을 살펴보니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했고 사고의 정도도 가볍지 않았을 뿐더러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결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유력했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젊은 취업 준비생이었고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공무원은 물론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 응시 자격에 제한되기에 그 누구보다도 선처만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미래를 책임지기로 약속드리고 교통사고관련 풍부한 사건을 다뤄본 노하우로 의뢰인의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비 해 조사에 임했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 형사전문변호사인 수원교통사고음주변호사가 직접 재판에 참석해 철저한 논리로 변론했습니다.

 

결과

결국 의뢰인은 벌금형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jpg

 

담당 변호사

남성진-성공사례.jpg배희정-성공사례.jpg신혁범.jpg정현실-서공사례.jpg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93 홀로 부친을 부양한 피고인 술 먹고 이륜자동차 운전한 사건, 벌금형 판결
음주3회 적발 - 벌금형
2022.06.30 160
192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상태로 (음주2회,무면허3회 전력) 음주운전을 범하여 경찰에 적발된 사례 [2021년 10월]
음주2회 (무면허전력) - 집행유예
2021.11.05 228
191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수치로 음주운전을 범하여 실형 위기에 처한 음주 재범 이진아웃 [2021년 11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2021.11.30 256
190 퀵서비스 배달업 종사자 이륜기 음주운전 적발 삼진아웃 상황 [2022년 5월]
음주3회적발 - 벌금형
2022.06.03 173
189 친구와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범하여 0.103% 수치로 적발된 사안 [2021년 09월]
무면허 + 음주3회 - 집행유예
2021.10.15 241
188 직전 음주운전 처벌로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범하여 (음주전력4회) 실형이 유력했던 사안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2022.05.04 189
187 지인과 술자리 후 대리기사가 배차되지 않아 음주운전 3회 전력 0.147% 높은 수치로 적발된 사안 [2021년 08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1.09.08 207
186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면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운전업 종사자)
교특법(치사) - 집행유예
2021.09.02 204
185 이륜자동차(원동기) 음주운전 3회차 재범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0.123%) 사안 [2021년 11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2.01.04 210
184 음주측정거부 음주3회적발 [2020년06월]
음주측정거부 음주3회적발 - 벌금형
2020.11.20 1302
183 음주운전1회 적발 0.031% 위드마크 공식 적용[2020년07월]
음주1회적발 - 무혐의 처분
2020.11.20 1659
182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재판장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여 법정 구속된 사안 - 보석허가결정
보석 허가 결정
2022.04.14 127
181 음주운전 이진아웃 혈중알코올농도 0.110% 의 수치로 음주운전을 범한 사안 [2021년 11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2021.12.07 229
180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3회적발 [2020년09월]
음주측정거부 3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20 1113
179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특가법) 술을마시고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일으킨 사안 [2021년 12월]
벌금형
2021.12.27 214
178 음주운전 상태로 사고를 내어 1심 벌금형 판결 이후 검사의 항소심을 받은 사안 [2022년 01월]
검사 항소심 - 기각
2022.01.24 214
177 음주운전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안 [2021년 08월]
위험운전치상,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2021.09.07 227
176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3회 적발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20 505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2020년05월]
음주 교특법(치상) - 벌금형
2020.11.20 531
174 음주운전 6회차 적발로 1심 징역 (1년 2개월) 선고 -> 항소심 제기 [2022년 04월]
음주6회적발 - 감형
2022.04.18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