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네이버톡톡

성공사례

  • 2020,11,20
  • 1208
    결과
    음주2회적발 - 벌금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동료들과 저녁 겸 간단히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술이 많이 취한 동료가 걱정되어 집에 바래다 주기 위해서 동료를 자신의 차에 태워 대리운전 기사와 함께 데려다 주었고 의뢰인은 또 다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외진 곳이라 배차가 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시내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약 1km 정도를 저속으로 음주운전을 범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09%였으며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이었습니다. 게다가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공기업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에 이번 범죄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17년동안 근무해온 평생 직장을 잃게되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들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선율 변호인의 전략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았고 다행히 계속해서 공기업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9.jpg

 

 

담당변호사

남성진-성공사례.jpg배희정-성공사례.jpg신혁범.jpg정현실-서공사례.jpg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93 보복운전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2020.11.20 510
192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3회 적발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20 505
191 음주운전 1심 구속 상태에서 2심 항소심으로 석방 [2020년04월]
1심구속중 집행유예 석방
2020.11.20 1328
190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2020년05월]
음주 교특법(치상) - 벌금형
2020.11.20 531
189 음주운전 2회적발(운수업 종사자) [2020년06년]
음주2회적발 - 벌금형
2020.11.20 464
188 음주측정거부 음주3회적발 [2020년06월]
음주측정거부 음주3회적발 - 벌금형
2020.11.20 1302
187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2회적발 [2020년07월]
사고후미조치 음주2회적발 0.118% - 벌금형
2020.11.20 1643
186 음주운전1회 적발 0.031% 위드마크 공식 적용[2020년07월]
음주1회적발 - 무혐의 처분
2020.11.20 1659
음주운전 2회 적발 공기업 회사원 [2020년06월]
음주2회적발 - 벌금형
2020.11.20 1208
184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3회적발 [2020년09월]
음주측정거부 3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20 1113
183 음주운전 0.119% 교특법 중과실(치상) [2020년10월]
교특법(치상),음주 - 벌금형
2020.11.20 1992
182 음주운전 3회 적발 0.185% [2020년 10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20 1894
181 음주운전 4회적발 음주+교특법(치상) 4진아웃 (3회차 집유) [2020년 10월]
4진아웃 - 집행유예
2020.11.20 6203
180 음주운전 5회적발 실형유력 [윤창호법 이후]
음주5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20 2789
179 음주운전 5회 적발 실형유력 [2020년 10월]
음주5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30 1371
178 보복운전(특수협박) 혐의 [2020]
보복운전(특수협박) - 불기소처분
2020.11.30 9347
177 음주운전 + 교특법(치상) 0.119% [2020년 10월]
음주 + 치상 - 벌금형
2020.12.09 519
176 음주운전 4회적발 0.224% 실형 유력 [2020년 11월]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2020.12.09 494
175 음주운전 3회적발 0.249% 실형 유력 [2020년 12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0.12.18 494
174 음주운전 2회적발 이진아웃 0.226% [2020년 12월]
음주2회적발 - 벌금형
2021.01.15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