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네이버톡톡

성공사례

  • 2020,11,20
  • 2789
    결과
    음주5회적발 - 집행유예

의뢰인은 기존에 이미 음주운전 경력이 4회가 있음에도 2019. 8. 경 (윤창호 법 이후) 5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되어 2019. 12. 재판을 받고 실형을 받을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전에 이미 4회에 걸친 음주운전을 한 전적이 있어서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기존에 음주운전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윤창호법 시행 이후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가 길어서 쉽지만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선율 변호인단은 1시간이 넘는 회의를 하였고 그리고 실형을 면하기 위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재판 전에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고 공판에 참석하여 변호인 진술 당시 강하게 실형을 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감형사유 및 실형을 면해야 하는 양형 등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양형 자료는 기재하지 못한점 양해 바랍니다.

 

결과

본 변호사와 의뢰인이 따뜻한 연말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 했고 결국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7.jpg

 

 

사건 담당 변호사

남성진-성공사례.jpg배희정-성공사례.jpg정현실-서공사례.jpg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93 보복운전(특수협박) 혐의 [2020]
보복운전(특수협박) - 불기소처분
2020.11.30 9347
192 음주운전 4회적발 음주+교특법(치상) 4진아웃 (3회차 집유) [2020년 10월]
4진아웃 - 집행유예
2020.11.20 6203
음주운전 5회적발 실형유력 [윤창호법 이후]
음주5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20 2789
190 음주운전 0.119% 교특법 중과실(치상) [2020년10월]
교특법(치상),음주 - 벌금형
2020.11.20 1992
189 음주운전 3회 적발 0.185% [2020년 10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20 1894
188 음주운전1회 적발 0.031% 위드마크 공식 적용[2020년07월]
음주1회적발 - 무혐의 처분
2020.11.20 1659
187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2회적발 [2020년07월]
사고후미조치 음주2회적발 0.118% - 벌금형
2020.11.20 1643
186 음주운전 5회 적발 실형유력 [2020년 10월]
음주5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30 1371
185 음주운전 1심 구속 상태에서 2심 항소심으로 석방 [2020년04월]
1심구속중 집행유예 석방
2020.11.20 1328
184 음주측정거부 음주3회적발 [2020년06월]
음주측정거부 음주3회적발 - 벌금형
2020.11.20 1302
183 음주운전 2회 적발 공기업 회사원 [2020년06월]
음주2회적발 - 벌금형
2020.11.20 1208
182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3회적발 [2020년09월]
음주측정거부 3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20 1113
181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2020년05월]
음주 교특법(치상) - 벌금형
2020.11.20 531
180 음주운전 + 교특법(치상) 0.119% [2020년 10월]
음주 + 치상 - 벌금형
2020.12.09 519
179 보복운전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2020.11.20 510
178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3회 적발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20 505
177 음주운전 3회적발 0.249% 실형 유력 [2020년 12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0.12.18 494
176 음주운전 4회적발 0.224% 실형 유력 [2020년 11월]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2020.12.09 494
175 음주운전 2회적발(운수업 종사자) [2020년06년]
음주2회적발 - 벌금형
2020.11.20 464
174 음주 2회 적발 0.137%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30km 운전하다 적발된 대학교수님 [2021년 03월]
음주2회적발 - 벌금형
2021.03.31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