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네이버톡톡

성공사례

  • 2021,04,08
  • 296
    결과
    무면허 + 음주3회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약 100m를 운전하여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44%였으며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음주3회차 적발 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면허가 없는 상황이라 의뢰인은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음주 2회 적발 당시 이미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3회차인 음주 적발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실형이 강력하게 예상되었기에 다루기 쉽지만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율 음주교통전담팀은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다행히 의뢰인은 이번 무면허운전과 동시에 음주운전3회적발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학진 무면허음주.jpg

 

남성진-성공사례.jpg염수진-변호사.png신혁범.jpg정현실 변호사.jpg배희정-성공사례.jpg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33 음주 2회 적발 0.182% 1회차 음주측정거부 전력 벌금형 판결 후 검사의 항소심 [2021년 05월]
검사 항소심 - 기각
2021.05.14 172
32 음주운전 4회적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던 의뢰인 실형 유력 [2021년 05월]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2021.05.11 182
31 음주 4회 적발 0.153% 3회차 무면허 전력으로 실형이 매우 유력한 상황 [2021년 04월]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2021.05.03 213
30 음주운전 4회적발 대리기사와의 마찰로 약 500m를 운전하여 0.091%의 수치가 측정된 상황 [2021년 04월]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2021.04.26 170
무면허와 음주운전 3회차 적발로(음주2회차 집행유예 전력) 실형이 매우 유력했던 상황 [2021년 03월]
무면허 + 음주3회 - 집행유예
2021.04.08 296
28 사고후미조치 1심 무죄 판결 후 2심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 무죄로 입증 [2021년 03월]
사고후미조치 - 무죄
2021.04.01 261
27 음주 2회 적발 0.137%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30km 운전하다 적발된 대학교수님 [2021년 03월]
음주2회적발 - 벌금형
2021.03.31 433
26 음주 2회 적발 0.150% 대기업 연구원 해고위기 [2021년 03월]
음주2회적발 - 벌금형
2021.03.30 241
25 음주운전 2회 적발 + 치상 교통사고 운수업 종사자로 실형이 유력했던 상황 [2021년 03월]
음주2회적발+ 치상 - 집행유예
2021.03.29 237
24 음주운전 2회 적발 0.116% 고속도로를 약 40km 주행 [ 2021년 03월]
음주2회적발 - 벌금형
2021.03.29 246
23 음주운전 2회 적발 100m 주행 [2021년 02월]
음주2회적발 - 약식명령 벌금형
2021.03.17 290
22 교통사고 무면허 도주치상 뺑소니 범인도피 [2021년 02월]
무면허 + 뺑소니 + 범인도피 - 약식명령 벌금형
2021.03.09 239
21 음주운전 5회적발 0.283% 실형유력 [2021년 01월]
음주5회적발 - 집행유예
2021.02.01 309
20 음주운전 2회적발 이진아웃 0.226% [2020년 12월]
음주2회적발 - 벌금형
2021.01.15 323
19 음주운전 3회적발 0.249% 실형 유력 [2020년 12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0.12.18 494
18 음주운전 4회적발 0.224% 실형 유력 [2020년 11월]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2020.12.09 494
17 음주운전 + 교특법(치상) 0.119% [2020년 10월]
음주 + 치상 - 벌금형
2020.12.09 519
16 보복운전(특수협박) 혐의 [2020]
보복운전(특수협박) - 불기소처분
2020.11.30 9347
15 음주운전 5회 적발 실형유력 [2020년 10월]
음주5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30 1371
14 음주운전 5회적발 실형유력 [윤창호법 이후]
음주5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20 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