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네이버톡톡

성공사례

  • 2021,09,07
  • 227
    결과
    위험운전치상,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하는 구간에서 과속을 하여 운전을 했고,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 3대를 들이받으며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하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거나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측정 요구를 몇 차례 거부하여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음주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피해 정도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 음주 적발 사안보다 죄질이 나빠 사건을 해결하기에 쉽지만은 않았으나, 저희 선율로 음주교통전담팀은 해당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선율로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객관적인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등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는 긍정적인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안산3년집유.jpg

 

 

신혁범 변호사.jpg남성진 변호사.jpg배희정 변호사.jpg정현실 변호사.jpgKakaoTalk_20210825_153827148.jpg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93 홀로 부친을 부양한 피고인 술 먹고 이륜자동차 운전한 사건, 벌금형 판결
음주3회 적발 - 벌금형
2022.06.30 160
192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상태로 (음주2회,무면허3회 전력) 음주운전을 범하여 경찰에 적발된 사례 [2021년 10월]
음주2회 (무면허전력) - 집행유예
2021.11.05 228
191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수치로 음주운전을 범하여 실형 위기에 처한 음주 재범 이진아웃 [2021년 11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2021.11.30 256
190 퀵서비스 배달업 종사자 이륜기 음주운전 적발 삼진아웃 상황 [2022년 5월]
음주3회적발 - 벌금형
2022.06.03 173
189 친구와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범하여 0.103% 수치로 적발된 사안 [2021년 09월]
무면허 + 음주3회 - 집행유예
2021.10.15 241
188 직전 음주운전 처벌로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범하여 (음주전력4회) 실형이 유력했던 사안
음주4회적발 - 집행유예
2022.05.04 189
187 지인과 술자리 후 대리기사가 배차되지 않아 음주운전 3회 전력 0.147% 높은 수치로 적발된 사안 [2021년 08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1.09.08 207
186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면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운전업 종사자)
교특법(치사) - 집행유예
2021.09.02 204
185 이륜자동차(원동기) 음주운전 3회차 재범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0.123%) 사안 [2021년 11월]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2.01.04 210
184 음주측정거부 음주3회적발 [2020년06월]
음주측정거부 음주3회적발 - 벌금형
2020.11.20 1302
183 음주운전1회 적발 0.031% 위드마크 공식 적용[2020년07월]
음주1회적발 - 무혐의 처분
2020.11.20 1659
182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재판장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여 법정 구속된 사안 - 보석허가결정
보석 허가 결정
2022.04.14 127
181 음주운전 이진아웃 혈중알코올농도 0.110% 의 수치로 음주운전을 범한 사안 [2021년 11월]
음주2회차 - 집행유예
2021.12.07 229
180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3회적발 [2020년09월]
음주측정거부 3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20 1113
179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특가법) 술을마시고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일으킨 사안 [2021년 12월]
벌금형
2021.12.27 214
178 음주운전 상태로 사고를 내어 1심 벌금형 판결 이후 검사의 항소심을 받은 사안 [2022년 01월]
검사 항소심 - 기각
2022.01.24 214
음주운전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안 [2021년 08월]
위험운전치상,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2021.09.07 227
176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3회 적발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2020.11.20 505
175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2020년05월]
음주 교특법(치상) - 벌금형
2020.11.20 531
174 음주운전 6회차 적발로 1심 징역 (1년 2개월) 선고 -> 항소심 제기 [2022년 04월]
음주6회적발 - 감형
2022.04.18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