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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2023,05,08
  • 97
    결과
    음주2회 적발 - 검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예정에 없었던 저녁 약속이 있어 장소에 차를 끌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난 뒤 바로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들어 술을 깨고 갈 생각으로 잠시 잠을 잤다 일어나 운전을 하였습니다. 구간은 28km에 해당하였고 잠시 쉬기 위해 버스 정류장 인근에 정차하였는데 현장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1심에서 1,200만원의 벌금이 나왔지만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검사가 항소한 경우라면 형량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이번 재판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실형의 위기가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피해가 없었음을 강조하였고 적발된 이후에 단 한순간도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번 일까지 포함하면 2회차에 해당하여 징역살이를 할 뻔 했지만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벌금 1,000만원으로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검사 항소 선처 9.png음주운전 검사 항소 선처 10.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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